알림마당 > 환경뉴스 > 환경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업·환경질 측정업체 적발

환경부, 엉터리 환경영향평가업·환경질 측정업체 적발

◇ 104개 업체 특별단속 결과, 12개 업체(11.5%) 환경법령 위반
- 기술인력 부족, 측정결과 허위 기록, 기초자료 미보관 등
-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경고 등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 환경부는 지난 9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환경영향평가업, 환경질측정대행업 및 자연환경조사업체를 대상으로 유역(지방)환경청과 지자체 합동으로 환경영향평가 법령 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법령을 위반한 12개소(위반율 11.5%)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 환경부는 해당업체에 대해서 위반정도에 따라 등록취소(1개소), 영업정지(2개소), 과태료(6개소), 경고(3개소) 조치 등 행정처분(12건)을 하였고,
○ 환경질 측정결과를 허위 기록한 1개 업소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업체와 환경질 측정과 자연생태조사 등 환경영향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자료를 조사·작성하는 조사관련 업체가 상호 연계되어 있다”며 “기초자료 조사·작성 부실이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환경영향평가업체 뿐만 아니라 조사관련 업체를 포함하여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이번 특별점검은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체의 법정 기술인력 확보 여부, 환경질 측정 및 자연생태조사의 적정성 여부, 조사관련 기초자료의 보관, 환경영향평가서의 거짓·부실 작성 등 환경영향평가 관련업체 전반의 업무실태에 대해 실시했다.

□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 환경질 측정업체인 A사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3대 임에도 불구하고 5개 현장을 동시에 측정했다고 거짓작성하여 영업정지 15일과 함께 사법당국에 고발 당했다.
○ 환경영향평가업체인 B사는 법정 기술인력 3분의 1이상 부족으로 2차례 적발되어 등록이 취소됐다.
○ 환경영향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자연생태 현지조사서, 오염물질측정기록부 등을 보관하지 않은 업소들도 과태료가 부과됐다.

< 환경영향평가업․환경질 측정업체 주요 위반 사례 >

▶ 환경질 측정업체인 A사는 대기질(PM-10)을 자동 측정할 수 있는 장비를 3대 보유하고 있으나 5개 사업(사후환경영향조사 3개사업 및 사전환경성검토서 2개사업)의 대기질(PM-10)을 ‘11. 3. 17일에 동시에 자동측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2개소는 정상적인 측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고발 및 영업정지 15일)
▶ 환경영향평가업체인 B사는 ‘12.1.19일에 기술인이 3분의 1이상 부족하여 영업정지 6월을 받았으나 ’12.10.31 점검에서도 또다시 부족(법적등록인원 10명 중 2명만 근무)하여 등록취소
▶ 환경영향평가업체인 C사는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작성의 기초가 되는 동·식물상 조사자료를 보관하지 않음(경고 및 과태료 200만원)

□ 환경부는 이번 점검에서도 위반업소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법령위반이 의심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나갈 계획이며, 자연생태조사 작성지침 보완 등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