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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고위급회의’참가 한국의 기후리더십 알린다

◇ 12월 4일~7일 카타르 도하에서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 고위급회의 개최
◇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개시를 위한 의정서 개정 등 협상 타결을 위한 당사국들의 정치적 모멘텀 제시를 촉구
◇ 유영숙 장관, 녹색기후기금(GCF) 임시사무국(기후변화협약(UNFCCC), 지구환경기금(GEF)), UNDP 등과 면담을 통해 GCF의 조속한 출범․정착방안 논의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4일(화)부터 7일(금)까지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되는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회의(the high-level segment of COP18)에 대한민국 수석대표로서 참가해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한 당사국간 합의 도출을 촉구하고, 녹색기후기금(GCF)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한다.
※ COP18(the 18th Session of Conference of the Parties) : 2012년 11월 26(월)-12월 7일(금)

○ 이번 고위급회의에는 가봉 대통령을 비롯해 사모아, 에티오피아, 스와질랜드 등의 총리 및 부통령, 100여명의 장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5일 개최되는 고위급 회의에서의 수석대표 기조연설과 비공식 장관급 라운드테이블, 4일부터 7일까지 진행되는 주요국 면담 등을 통해 협상 타결을 위한 고위급의 정치적 방향 제시를 촉구하고, GCF 사무국 유치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계획이다.
○ 특히, 한국은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와 확대와 감축목표 상향을 촉구하고, GCF 유치국으로서 재원분야 협상 진전을 촉구할 계획이다.

□ 또한, GCF 임시사무국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의 크리스티아나 피겨레스 사무총장, 지구환경기금(GEF)의 CEO 나오코 이시이 박사와의 면담과 유엔개발계획(UNDP) 헬렌 클락 총재 면담을 통해 GCF 사무국의 조속한 발족과 재원조달 방안, 사업모델 등에 대해 협의하는 한편, 베냉, 파키스탄과 환경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 아울러 5일에는 OECD가 주최하는 ‘녹색인프라 투자 촉진을 위한 민간투자자의 역할’의 논의를 위한 부대행사에 참여해 한국의 녹색성장, 녹색투자 확대정책을 소개하고, GCF의 재원 조달과 개도국 지원사업 발굴에 있어 민간투자의 역할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 한편, 이번 제1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고위급회의는 고위급 회의에 앞서 11월 26(월)부터 교토의정서, 장기협력행동, 새로운 기후체제에 대한 더반플랫폼 등에 대한 협상회의와 비공식 협의가 이어지며 선진국과 개도국 간에 치열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 2013년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 의정서 개정과 관련해 선진국은 이미 제시된 감축목표를 바탕으로 조속히 합의를 이룰 것을 촉구했으나, 개도국은 선진국의 감축목표가 기후변화 피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흡하므로 이를 상향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 호주 등이 이번 총회에서 2차 공약기간 참여의사와 함께 감축목표를 제시했으나 기후변화에 대한 정부간포럼(IPCC) 권고수준(1990년 대비 25～40% 감축)에 미치지 못해 개도국은 목표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 2차 공약기간 참여국(현재까지 발표된 감축목표) : 호주(1990년 대비 0.5% 감축), 카자흐스탄(1990년 대비 10% 감축), 우크라이나(1990년 대비 20%) EU(1990년 대비 20% 감축), 벨라루스(1990년 대비 8% 감축), 리히텐슈타인(1990년 대비 16～22% 감축), 스위스(1990년 대비 15.8～22.3% 감축)

- 그럼에도 논의의 진전을 이어가며 2020년까지 8년의 공약기간을 주장한 선진국과 2017년까지 5년의 공약기간을 주장한 개도국 간 의견 대립이 지속됐으나, 8년의 공약기간을 설정하되 2015년경 중간검토를 통해 감축목표 상향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의견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 장기협력행동협상(LCA)의 종료*에 대해서는 개도국이 재정, 기술이전 등과 같은 주요 이슈가 해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특히 녹색기후기금(GCF)를 통한 재정지원 강화가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 LCA(Long-term Cooperative Action) : 2012년 이후 선진국-개도국 감축, 적응, 재정, 기술이전 등을 논의하며, 2012년 말에 종료하기로 COP17에서 결정됨
- 우선, 많은 국가가 한국의 GCF 유치에 대해 축하하는 한편, 기후변화 협상 진전을 위한 재원 조성방안 등 논의 진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 다만, 개도국은 중․장기 재원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주장하는 한편, 선진국은 그간 재정지원을 충실히 이행해왔으며, 이후에도 꾸준히 지원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하고 있다.
○ 2020년 이후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기후체제(더반플랫폼)는 작업계획(2013-2015), 원칙 및 구성요소 등을 논의하고 있으나, 개도국은 교토의정서, 장기협력행동의 협상 진전을 우선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 유영숙 환경부 장관은 “기후변화협약 탄생의 20주년에 개최된 이번 총회는 최초로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를 생산하는 산유국에서 개최되고 또한 당사국총회 사전 장관급회의(Pre-COP)와 당사국총회(COP)가 분리 개최돼 더욱 뜻 깊다”며 “한국이 사전 장관급 회의 의장국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가교 역할을 하며 성공적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